법령 민사집행법 제1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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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집행법 제11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허보열 2 조창기 1 나봉수 1 동상홍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3. 10.자 2022마6559 결정
  [부동산임의경매][공2023상,660]
   부동산임의경매
  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2022년

2. 대법원 2022. 3. 17.자 2021마162 결정
  [부동산강제경매][미간행]
   부동산강제경매
  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2016년

3. 대구지법 2016. 11. 16. 자 2016라463 결정
  [부동산강제경매(매각불허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)] 확정[각공2017상,11]
   부동산강제경매
  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2012년

2011년

6. 대법원 2011. 8. 26. 자 2008마637 결정
  [부동산매각불허가결정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부동산매각불허가결정에대한이의
  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2010년

7. 대법원 2010. 11. 11. 선고 2010다56265 판결
  [낙찰자지위확인][공2010하,2261]
   낙찰자지위확인
   민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8. 광주지방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9가합13264 판결
  [낙찰자지위확인][미간행]
   낙찰자지위확인
  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08년

9. 대법원 2008. 9. 12. 자 2008마1112 결정
  [집행에관한이의][미간행]
   집행에관한이의
  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10. 대법원 2008. 7. 11. 자 2007마911 결정
  [부동산임의경매][미간행]
   부동산임의경매
  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2004년

11. 대법원 2004. 10. 14. 자 2004마581 결정
  [부동산낙찰허가][공2004.12.15.(216),1997]
   부동산낙찰허가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